[사설] 韓·美 종전선언문 조율할 때 北 대화 나서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전격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문구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 미 북핵대표도 이번 주말 한국을 찾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관련 당사국 간의 구속력이 약한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정전(停戰) 68년이 지나도록 한반도에서 종전(終戰)을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남북으로서는 종전선언이 평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에 잇단 무력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향후 태도에 종전선언의 성사가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미에 대해 적대정책을 거두고 체제보장 방안을 내놓으라며 연쇄 무력시위를 하면서 도발 수위를 최대로 끌어 올리고 있다.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등에 이어 20일에는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전날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그 어떤 무력시위와 도발로도 정권 유지와 주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현재 한·미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미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손을 내밀 때 북한 김정은 정권도 즉각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내부 체제 단속이나 정권 유지,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 무력 도발에 나선다면 절호의 대화 기회조차 날려 버릴 것이다. 주민의 삶과 인권은 무시한 채 정권 연장이나 권력 유지에만 골몰한 정권의 말로는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한·미에 진정성을 보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 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