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장비 수입의존도가 84%에서 34%로 감소하고 1조8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 나노 등 4개 분야 31개 품목을 선정해 내년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통해 연구개발(R&D)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승인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고자 통상 대비(평균 6건) 약 2배의 11건의 협력사업(모델)을 발굴해 승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협력사업 최초로 개별기업이 아니라 주요 산업의 핵심 밸류체인을 고려해 선정했다”면서 “5개 소부장 특화단지별로 1개씩 첨단소재 및 장비를 개발, 상용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수급 차질 조기 극복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 부품 2건과 함께 5G·이차전지·친환경·재해예방 등의 분야 소재·장비 4건도 개발하고자 한다”며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6년까지 약 2700억원의 민간투자와 약 1000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부장 미래선도형 R&D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100+85대 R&D 핵심품목에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65대 품목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선도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소재분야 미래기술 연구실 100개를 구축하고, 우수과제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적 지원이 가능한 ‘갱신 R&D’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소부장·BIG3 등 핵심기술분야 중심으로 IP-R&D(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를 확산하고, 기술보호전략 제공과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또한 특허분쟁 대응 전략 지원 대상·규모·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특허분쟁 경영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신규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