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육아휴직 급여 올리고 ‘아빠 할당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최저임금 1.5배 수준 상한선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육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0일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골자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보육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2026년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육아휴직급여도 현실화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겠다”며 “초기 3개월(부부 합산 6개월) 사용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 합산 2년)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높이겠다”며 “현재는 초기 3개월 150만원 한도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적어도 2021년 최저임금의 1.5배 수준인 285만원으로 상한선을 높이고 하한선은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인력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제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기업의 안정적인 대체인력 확보를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