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칼럼] 53차 한·미 안보협의회 정치적 함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서욱·로이드 오스틴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서울에서 제53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했다. 우연히도 같은 날 중국 텐진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위원이 회담을 열어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과 우의를 다졌다. 이런 한·미, 한·중 회담의 동시 개최는 문재인정부의 균형외교(balanced diplomacy)를 보여줬다.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책기조의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주도로 한·미 동맹을 한반도를 너머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대만과 인도 태평양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 증진에 한·미 간 전략적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53차 SCM 이후 나온 공동성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서 국방·안보 협력을 지속으로 증진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 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영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셋째, 변화하는 주변 안보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하고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합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작계 최신화 조치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기획지침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넷째,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향상과 우주 사이버 분야 협력 추진을 위해 정보와 우주체계 등 핵심 기반 체계를 발전시키고,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간의 노력을 확인했다.

다섯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과 관련해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섯째, 유엔 평화유지 활동과 확산방지구상(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미국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안보동맹체인 오커스(AUKUS)의 외연 조직으로 네트워크화 하려는 구상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한·미 SCM 공동성명에 담긴 몇 가지 정치적 함의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반중(反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을 유도하려는 사전정지 국면이 보인다. 인도·태평양지역에 나토(NATO)형으로 비유되는 쿼드에 한국이 군사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경학적 이유로 한·중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피하기 어려운 한국으로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향후 한국정부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완전운용능력 평가가 실행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연 내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왜냐하면 완전 운용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미국 본토 전력의 한반도 이동이 필수인데 이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작계를 최신화하기로 한 이유는 기존의 작계로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 투발 수단,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작계는 유사시 공격징후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 방어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이 안보를 저해하는 무력도발 의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