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터뷰] 김동연 대선 후보 “李·尹 국가비전과 철학 없다...나는 일머리 있는 후보”

[인터뷰] 김동연 대선 후보 “李·尹 국가비전과 철학 없다...나는 일머리 있는 후보”

기사승인 2022. 01. 19. 17: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인터뷰
김동연의 강점은 경제 총책임자 경험과 중도 확장성
"거대 정당의 기득권에 반기.. 아래로부터 반란 일으킬 것"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5일 논산 모처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 캠프 제공

"저는 오랫동안 경제 관료를 지내며 노무현 정부 <비전 2030>과 같은 국가 비전전략을 만들고 실천한 유일한 후보로 경제뿐 아니라 교육, 복지 등 정책 전문가입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당 대선후보는 15일 충남 논산에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양당 후보는) 국가 비전과 철학이 부재해 단편적인 정책만 편다"면서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고 양당 후보를 직격 비판했다. 


김 후보의 강점은 경제관료와 정책을 수립했던 소중한 경험, 그를 통한 중도 확장성을 꼽을수 있다. 1957년 충북 음성 태생인 김 후보는 덕수상고를 마치고, 당시 신탁은행에 취업했고 야간대학을 다니며 주경야독했다. 1982년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동시 합격한 후 34년간 경제통으로서 공직 생활을 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차관,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2005년 참여정부 때 국가장기 발전전략인 비전2030을 수립했다.


불과 5개월 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김 후보는 최근 9개 전국 지구당 창당을 마치고,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 등 기업 현장을 돌며 기업인 및 소상공인과 소통했다. 그는 일정 중 ‘일머리’를 강조했다.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할 때 종합적인 큰 구상을 그릴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일머리라고 후보는 강조했다. 그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디를 쳐내야 하고 어떤 맥을 짚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며 "단편적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한 이유"라고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선거는 조직과 돈`이라는 여의도 정치의 속설에 대해 김 후보는 "조직도 돈도 없는 후보"라 말한다. 그가 가진 유일한 조직은 전국 9개 지구당과 1만 3천여 명 당원, 지지자들의 후원금뿐이라는 설명. 단기필마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그는 거대 양당의 정치 방식에 반기를 드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꿈꾼다. 


다음은 김동연 후보와의 일문일답


-전국 9개 광역 지구당 창당 마쳤다. 남은 기간 어떤 선거 전략으로 임할 건가.


 "1차 목표는 지지율 5% 이상을 확보해 TV 토론에 나가는 것이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인지도 때문일 것이다. 정치 시작한 지 5개월밖에 안 됐고 국민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17일부터 <청년 주간>으로 5대 청년 권리장전 발표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청년 공약 시리즈 발표와 청년들을 만나는 일정이 잡혀있다. 여러 콘텐츠와 정책 발표, 국민과의 접촉으로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리겠다."


-김동연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정치 세력 교체와 정치판을 바꾸는 것을 기치로 내세웠다. 양당 구조를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제3 지대 후보들이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정치판 교체의 큰 그림보다는 일신의 양명을 추구하거나 거대 양당을 비판하면서도 그 행태를 답습하는 정치 방식은 안된다. 제3 지대에서도 새로운 물결인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비전과 경영에 대한 역량, 청렴 그리고 소통 능력 면에서 다른 후보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러브콜이 들어온다. 정치인 김동연에 대한 기대감인가 경제 관료로서의 국정운영 경험치를 요구하는 건가


 "둘 다 아닐까 싶다. 이번 정부까지 세 정부에 걸쳐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정무직을 했다. MB 때 차관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했고 이번 정부서 경제부총리를 했고. 둘째로 세 정부에 걸쳐서 정무직을 지내며 스스로 소신을 보여온 것에 대한 높은 평가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랜 경제 관료를 하면서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국가 비전 전략을 만들고 실천에 옮겨 본 유일한 후보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포함 국가가 나아갈 비전과 정책을 짜는 전문가다. 일머리를 갖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러브콜이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적으로는 우선 진보와 보수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 또는 합리적 세력이라는 소구력이 있다. 또 한편으로 내 고향이 충북이다. 지역적으로도 충청이라는 정치적인 매력이 있지 않나 싶고. 청계천 판잣집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온 흙수저 삶이 국민께 감동을 줄 것이라는 점도 이유가 될 것이다."


-일정 중 '일머리'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어떤 의미인가.


 "우선 두 후보가 대한민국 국가 비전과 철학이 부재하다. 내가 일머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양당 후보가) 여러 가지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공약을 발표한다. 대부분의 공약은 뭔가 퍼주거나 일부 계층에 대한 선심성 공약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실천력이다. 남이 써준 대로 읽거나 단편적으로 툭툭 (선심성 공약을) 던지는 것과 그 내용을 실천에 옮겨 성공적인 정책으로 만들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은 전혀 다른 얘기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디를 쳐내야 하고 어떤 맥을 짚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면 아무리 괜찮은 정책이라도 실패하거나 왜곡된 효과를 내기 쉽다.


가령 부동산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공급대책에 있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여봐야 한다. 여지껏 택지를 공공 개발해서 민간 분양한 뒤 또 건설도 민간 개발하는 형태로 해왔는데 그 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다. 민간이 택지를 분양받아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에 건설하고 분양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바가 컸기 때문이다. 공공주도 공급대책도 (대통령 임기) 최장 5년 내에 각종 인허가와 환경평가가 패키지로 묶이는 패스트트랙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또는 택지를 민간분양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이 소유하면서 시공을 민간업체에 시켜서 민간 브랜드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공이나 SH 브랜드보다 특정 민간 회사의 브랜드가 훨씬 국민이 선호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일머리`하고 관련되는 얘기다."


-차기 대통령의 제1 과업은 부동산이다. 현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법이 있나?


 "(정답은) 신속한 물량 공급이다. 신속한 공급이라 함은 8년에서 10년 걸리는 일반적인 주택 공급 주기를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다. 다음 정부에서 임기 5년 내 계획한 물량을 공급하려면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규제와 인허가와 각종 절차를 패키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을 입법화해서 5년 이내에 주택 공급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빠른 기간 내에 인허가와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 또는 무주택자에게 `주택 예약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몇 년 뒤 내가 들어가 살 집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다음은 싼 주택이다. 주택 공급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 공공부지 위에 지어서 공급하는 방법, 둘째는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 세 번째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로 기존의 공공부지 활용 또는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그 위에 주택 공급하고 필요하다면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과 임대까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위에는 집을 이제 분양 또는 임대한다는 뜻인데 아주 싼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게 되고 이를 청년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최근 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하는데 내가 이미 양도세 중과 2년 유예를 공약으로 걸었다. 그렇게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문을 열어줌으로써 매물이 풀리게 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얘기했는데, 내가 4년 전 경제부총리 재직 시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길래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았다`라고 얘기를 듣기도 한다."


-시장에 대한 철학을 묻고 싶다. 부동산은 누군가에게는 투기 대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활필수품이다. 수량이 한정적인 재화인데 정부가 시장과 가격에 개입할 수 있지 않나.


 "경제 시장의 원리와 사회 정책적인 차원의 고려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원리와 수급에 맞춰야 한다. 그 원칙 아래 사회 정책적인 요소가 가미돼야지 어떤 이는 후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시장의 힘을 정부가 개입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건 무모한 짓이다.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인 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는 기본 원리 아래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맞다. 예컨대 공공임대라거나. 공공임대 물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사회 정책적인 요소의 가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복지에 대해 묻고 싶다. 각 후보의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안타깝다. 우선 첫째로는 양 후보가 복지 철학이 없다.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따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복지 국가를 만들 건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 비전 아래 때로는 보편적 복지 때로는 선별적 복지,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과 재정의 부담의 기준 등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런 논의가 실종됐다. 두 번째로는 현금 살포성 또는 선심성 공약만 난무하고 있는데 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 대책을 내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대부분이 국채 발행 내지는 국가 빚,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얘기하면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재원 조달책과 현금 살포를 얘기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 어떤 일에 정부가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오십조를 들여 기본 소득을 실현한다면 그 돈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성장과 분배를 올릴 기회는 없어진다. 전부 다 기회비용이다."


-MZ세대 인구 구성이 전체의 34%가 넘었다. 이들의 표심을 사고 또 청년들의 진정한 정치 참여를 실현할 구상이 있나.


 "청년들 대책에 있어 첫 번째는 기성세대의 반성에서 시작한다.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작금의 사회 구조를 만들고 또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기득권들의 모습부터 반성을 해야 하고 기성세대가 자기희생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 개혁,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교육 시스템의 개혁 등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 도전하는 모습을 장려하고 또 용인하는 그런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새물결당에서는) 내주 `청년 주간`이라 칭해서 청년 대책으로 <청년 5대 권리장전>을 내걸었다. 청년 안전권, 주거권, 자기개발권, 정책 참여권 그리고 일할 권리 5가지다.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인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의 바탕 위에서 이 5대 권리장전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저출생, 국토 균형 발전이나 교육 정책 등 의제 설정과 정책 설계가 미래지향적이란 인상이다. 자기 PR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내가 6호 공약까지 발표했다. 지금의 한국 사회, 경제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면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책을 발표했다. 내가 12년 전 예산실장을 할 때, 대한민국 재정과 예산 모두를 총괄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책임자였다. 나라 살림을 10년 이상 책임지면서 살았다. 또 경제 전체를 관장하고 조율하는 경제 수장 역할을 했기에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 문제의 핵심을 짚고 현실적인 대안을 발표했다. 이 공약들은 누구한테 맡긴 게 아니라 직접 손을 보며 발표했던 내용이기에 내용을 꿰뚫고 있는 사항이다. 다른 후보들 대부분이 써준 내용을 읽었을 텐데 나는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있다."


-원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인데, 정치 세력 형성이나 집권 내각 청사진은?


 "나는 조직도 돈도 없다. 그걸 꼭 강조하고 싶다. 나는 단기필마로 정치 선언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다. 거대 정당에서는 정당 보조금 받고 또 앞으로 엄청난 선거 비용을 쓸 텐데 나는 적법적으로 거둔 후원금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게 내 방식이다. 대신에 투명하고 가장 검소하게 국민께 다가가겠다. 거대 정당의 정치하는 방법에 반기를 들겠다. 돈 쓰지 않아서 쓸 돈이 없어서 국민께 많이 알려지지 않고 지지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감수하겠다. 


지금 내게 있는 유일한 조직은 최근 마친 9개 지구당 창당뿐이다.(16일 기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현재 당원이 1만 3천 명 정도 된다. 한 번도 정치하신 분 없다. 모두 순수한 의미로 내가 추구하는 뜻에 동참하시고자 오신 우리 주위의 평범한 이웃들이다. 나는 이분들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겠다. 물론 기존 정치권에서도 훌륭하신 분들 또 국민에게서 지탄받지 않으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유하겠다.


외곽 조직도 있다. 연몽지대나 `김동연의 꿈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반떼(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도 있다. 만약 집권하게 되면 거국 내각을 만들겠다. 당파와 진영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데 사심 없이 진정성을 지닌 분들로 내각을 꾸리겠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