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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재부와 면담…“32조원 규모 편성 필요”

국민의힘, 기재부와 면담…“32조원 규모 편성 필요”

기사승인 2022. 01. 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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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김기현·추경호-안도걸 면담
"코로나 지원금 규모 1000만원 확대·100% 손실보상"
안도걸 차관 면담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방문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과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2조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규모를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상률을 100%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은 국채 발행이 아닌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요구안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1000만원으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현행 80%인 손실보상률은 100%로 높이고, 보상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들 업종이 사실상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됐음에도 손실 보상 대상에서 그간 제외됐다는것이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책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안 차관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결국 추가 재원은 전부 빚을 통해서, 즉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 통해 조달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 그것은 전부 젊은 청년들의 빚으로 고스란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기존의 (올해 본예산) 608조원을 최대한 구조조정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민생지원대책에 나서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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