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도시協·혁신교육지방정부協, ‘지방정부의 자치교육 시대’ 공동선언

"교육·지방자치 30년, 제도적 기준 여전히 미비" 주장
'자치분권 교육' 강조…지방정부 교육정책 통합 추진 등 주장

/자료=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25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롯데호텔서울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자치교육 시대를 선언했다.

이날 두 단체는 공동 선언을 통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30주년이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사업이 분절되고 상호 연결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준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단체는 “사업별 연결성 부족과 분절 현상을 겪고 있는 현행 교육 제도를 ‘자치분권 교육’으로 재해석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모든 교육적 기반을 자치교육으로 정의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치교육 공동 선언에는 △교육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자치교육의 행·재정 체제 구축 및 지방정부 교육정책 통합 추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 연계 △생애단계별 학습생태계 구축 △학생과 시민의 평생배움터 추진 △지방정부 단위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기후변화·인구위기·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적극 대응하는 다양한 협업 △지역생활 학습과정 구현을 위한 노력 등이 담겼다.

이날 공동 선언에서 곽상욱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오산시장)은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기반의 학습공동체가 되고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상호작용 가능한 도시 내, 도시 간 자치교육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도 “미래교육은 혁신교육이나 평생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자치교육이 큰 의미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간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교육부가 선정한 182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과 7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하고 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혁신교육정책과 관련 지자체간 교류와 소통 증진, 교육기관 간 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다. 현재 65개 지자체장이 모여 지방정부 간 교육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