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전 추경 처리 ‘드라이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6·1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열린 당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야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5월 안에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우리 상임위원장 및 간사는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야당과 신속히 협의해 상임위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정부는 이날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6조 4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주당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경안의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여야는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겸 부별심사를 거쳐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치기 전인 26∼27일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번 추경 재원은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경정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미래 세대의 빚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도 빠른 추경에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협치의 첫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단 여야의 ‘돈 풀기 경쟁’은 물가 잡기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당장의 지방선거 표심만 의식해 통화·재정정책 ‘엇박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