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자율성 최대한 보장할 것”

"전 정부 개입 과도" 비판…낡은 규제 관행 쇄신 의지
금융사에 위기대응 강화, 서민 지원 협력 당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및 금융권 위기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에 과도하게 개입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추경호 경제부총리-5대 금융그룹 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 정부에서는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전기·가스 등)처럼 여겼다”며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겠다”며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에 위기대응 체계 강화와 취약·서민층 지원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중국의 봉쇄 장기화로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최근 추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기 대응의 1차 방어선이 금융사인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하며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오는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건의를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정례적 소통채널을 즉시 가동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의와 조언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