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금융권의 ‘불필요 규제’ 과감히 정비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호에서 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규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이끄는 핵심적인 한 축이 되기를 바란다”며 “과거에는 금융이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금융의 산업적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이제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차익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을 높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발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 좋은 사업을 판단하는 가치평가 능력을 가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물경제와 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혁신이 발생하면 이는 다시 금융산업을 번창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