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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미룰 수 없는 과제…지출 구조조정 필요”

尹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미룰 수 없는 과제…지출 구조조정 필요”

기사승인 2022. 06.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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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내각이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건,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건 등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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