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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안미영 특검팀, 공군본부·수사단 등 압수수색

‘고 이예람 중사’ 안미영 특검팀, 공군본부·수사단 등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2. 06.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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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20여일 만…"관련 기록·증거 등 토대로 전방위적 수사 중"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연합
‘고 이예람 중사 군 성폭력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8일 군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공군본부·수사단,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 등 수개 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 2조에 따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2019~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 △위 성폭력과 불법행위와 관련된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 포함) 등이다.

특검팀은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수사팀장은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맡고 있으며, 파견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최대 40명 등 총 80여명 규모로 진용을 짰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개시부터 70일 이내인 8월 초까지지만,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이 중사가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공소제기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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