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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5일만에 원 구성 극적 타결…사개특위 논란은 여전

여야, 35일만에 원 구성 극적 타결…사개특위 논란은 여전

기사승인 2022. 07. 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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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박홍근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35일째 공전 상태를 이어가던 여야가 4일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합의하며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 공동 선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안을 수용하며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전날 원구성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회동을 심야까지 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가 불발됐었다.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 여야 합의에 의해 선출하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약속하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며 “통 큰 양보, 통 큰 결단을 하겠다”고 밝히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나섰다. 국회는 그동안 국회 공전으로 계류 중인 유류세 인하, 밥값 지원법과 같은 시급한 입법과 인사청문회 등 현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단, 여야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입장차가 여전해 향후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합의 선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와 국회의 구조적인 개혁문제, 사개특위 등 현안이 남아 있다”고 밝혀 사개특위가 구성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 협조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은 야당의 사개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하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의 첫발을 시작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하거나 사개특위를 강행한다면 합의를 깨고 민생을 배반하는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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