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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태산’ 미·중 관계, 이번에는 대만정책법 갈등

‘갈수록 태산’ 미·중 관계, 이번에는 대만정책법 갈등

기사승인 2022. 08. 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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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서 통과되면 심각…대만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뜻
대만
미국이 대만 카드로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원에서 '대만정책법'까지 발의, 통과시키려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공=환추스바오(環球時報0.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긴장이 한껏 고조된 미·중 및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이번에는 미 상원이 발의한 '대만정책법'의 존재로 인해 '갈수록 태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법이 전격 통과될 경우 군사적으로도 또 다시 일촉즉발 상황이 도래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듯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9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국제법적으로 대만은 미국의 수교국이 아니다. 그러나 웬만한 수교국 이상으로 미국에게 중요하다. 미국의 가상 적인 중국과 바로 코앞에서 70년 이상이나 대치 중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등식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

미국이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지난 1971년 대만과 단교하면서 "유사시에 반드시 개입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만관계법'을 제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요량인 것 같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듯한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한 미국 정치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은근히 외면한 채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공공연하게 외치는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6월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른바 '대만정책법'을 공동 발의한 사실만 상기해도 좋다.

'대만관계법'보다 훨씬 더 친대만 성격이 농후한 이 법안은 내용이 정말 예사롭지 않다. 우선 대만을 '비(非)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지정한 후 안보 지원을 위해 4년 동안 35억달러(5조9000억원)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대만 간 외교관계 제한 금지 △대만 국기 사용 제한 철폐 △재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의 대만대표부 격상 △대만의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 참여 인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만을 사실상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미 상원에서 통과될 뻔도 했다. 그러나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가 우선 처리되면서 막판에 연기됐다. 그럼에도 법안은 아직 살아 있다고 해야 한다. 상원이 올해 중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도 좋다.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최고조에 이른 미·중과 양안의 갈등이 당분간 해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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