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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직 대통령, 사법·감사에 성역 없다”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 사법·감사에 성역 없다”

기사승인 2022. 10. 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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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와대 출신 의원,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3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비판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자 여야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이어 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순방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 공세라는 판단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이 있다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또는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순 없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하고, 수사기관은 그 일을 하고, 국회는 각자 일정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에 활용한 점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겨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편협한 정당의 이념적 당리당략에 경도돼 국민의 생명은 뒤로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호형호제하며 널리 북한을 이롭게 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제 억지 변명은 그만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2017년 발언을 거론하며 "그때그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내세우니 '내로남불'이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마저 '불쾌'하다며 반송했다고 한다. 적폐청산 구호를 외치며 전임 정부를 털어댔던 과거는 '유쾌'한 일이고, 자신이 조사받아야 할 현재는 '불쾌'하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정당한 법과 절차 집행에 대해 '촛불을 들길 원하느냐'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 대신 불부터 찾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기관이 아닌 배화교(拜火敎) 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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