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국가보훈처 격상’ 등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여가부 폐지…주요 기능 복지부 이관
국가보푼처,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 이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폐지되고,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복지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부' 단위로 격상되고, '재외동포청'도 외교부 산하 조직으로 신설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여가부가 폐지된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돼 양성평등, 청소년·가족·노인 정책 등을 총괄한다. 본부장의 직위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으로 한다. 정책추진과 대외교섭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장관과 함께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과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특히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가부가, 인구·아동·노인 업무는 복지부가 각각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아이 돌봄, 청소년 보호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서다. 행안부는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제외동포청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규모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만큼,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