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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손질…‘마래푸’ 전용 84㎡ 내년 보유세 84만원↓

공시가 손질…‘마래푸’ 전용 84㎡ 내년 보유세 84만원↓

기사승인 2022. 11. 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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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하향
14억 아파트 시세 10% 떨어질때
현실화율 조정하면 공시가 8억원대
보유세 218만→내년 144만원으로 줄어
급매물보다 관망·보유 많아질 듯
[포토]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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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자 재산세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가 보유세 감소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23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 우려가 커지면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로드맵대로 높이는 대신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자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시세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많이 내릴 전망이다. 시세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가 미흡한 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81.2%에서 내년 75.3%로 5.9%포인트(p) 하락하고,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78.1%에서 69.2%로 8.9%p 떨어진다. 예를 들어 14억원 수준의 아파트 시세가 10% 내려 12억6000만원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원래대로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9억8406만원으로 올해 10억5140만원 대비 6.4% 내린다.

하지만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 내년 공시가는 8억7192만원으로 올해 대비 17% 낮아진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18만원에서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내년에 144만원으로 34% 줄어들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인하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로 361만4281원만 낼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445만8225원을 내야 했다. 용산구 한가람 전용 84㎡형은 656만원에서 595만원으로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어 '영끌족' 등의 고통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급하게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집값이 오를 때까지 보유하려는 집주인이 많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집값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많다. 박 전문위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세금 감소로는 시장의 상승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집값 하향 조정 전망에 시장이 무게를 두고 있다"며 "경기 침체와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등을 고려하면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비율 장기 로드맵의 하향 수정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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