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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수산업계,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국회 입법 추진 중단해야”

어민·수산업계,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국회 입법 추진 중단해야”

기사승인 2022. 11.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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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계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가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산업소위는 지난 22일 밥안을 상정해 논의하려고 했지만 부처 간 이견과 수산업계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불거지자 오는 29일까지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기존 사업 재검토와 풍황 계측기 난립 문제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이 미반영됐고, 산업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들이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보완 과정에 있는 법안을 재차 상정할 만큼 시급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상태이다.

관련부처 및 업계의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법률안이 29일 재차 산업소위에 상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전국 어업인들은 28일 성명서에서 "국회가 정부와 수산업계가 마련할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만약 국회가 어업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국 어업인이 총 단결해 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 투쟁에 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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