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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철강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노정 갈등 벼랑 끝

정부, 정유·철강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노정 갈등 벼랑 끝

기사승인 2022. 12. 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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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멘트 이어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준비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노정 간 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정부가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유업계를 비롯해 산업계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돼 추가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꺼내 든 정부 방침에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빗대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6일 오후 2시부터 의왕테크노파크 등 전국 15곳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예고했다.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하철·철도 파업 철회로 동력이 약해진 현 상황을 화물연대와의 연대를 통해 대정부 투쟁전선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엿새째인 이날 현장은 조금씩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우선, 이날 집회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인 조합원은 약 2900명(정부 추산)으로 지난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인원(9600명·정부 추산)과 비교하면 6700명 줄었다. 이는 일주일 전 집회 인원(7600명·정부 추산) 대비 67% 수준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멘트 화물 기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전인 지난달 28일과 비교해 물동량은 점차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시멘트의 운송량은 주말인 3일 오후 5시 기준 8만4000t 운송됐는데, 이는 평년 토요일 운송량인 10만5000t의 80%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강공모드'를 이어갔다. 또 그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정부는 ILO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이라며 정식 감독 절차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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