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인난 극심한 ‘6대 핵심 업종’ 지원 나선다

고용부 등 관계부처 8일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재외동포의 택배업 취업 허용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시간 연장이 검토된다. 물류·운송 과 음식점업 등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6대 핵심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와중에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정부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일례로 일터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의미하는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 3분기에만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상은 구인난이 극심한 6대 핵심 업종으로, △제조업(조선업 뿌리산업 등) △물류·운송 △보건복지(노인돌봄 등)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이다.

우선 제조업 가운데 조선업의 경우, 정부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일할 사람이 늘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근속시 1200만원 지원) 등 청년인력의 자산형성사업을 시행한다.

물류·운송에서 노동 강도가 높은 택배 분류는 자동화 설치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방문동포(H-2비자)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택시기사의 수를 늘리기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중형택시의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 전환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돌봄 사업에 집중할 예정으로, 요양보호사 경력 개발과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관리 업무를 맡기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지난해 10월 2.3대1에서 오는 2025년까지 2.1대1로 끌어올려 업무 강도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손이 모자라 업주가 자진해 문을 닫는 상황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음식점업에서는 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재외동포(F-4비자)에게 주방보조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외국인 유학생(D-2비자)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도시 유휴 인력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돕고, 올해 청년농 4000명의 신규 선발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 오지에서 오래 일한 해외선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내용의 인센티브 지원책이 추진된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 하는 모습과 관련해 대상 업종 종사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관망하는 표정이다. 서울 광화문에서 향토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남·45세)는 "재외동포 가운데 상당수인 조선족 등이 (음식점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한 지 이미 오래 됐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일할 식당도 많지 않은데 이번 조치가 얼마나 먹힐지 잘 모르겠다"고 귀띔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고용 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