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출범 25주년 맞아 ‘사회적 대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

12일 서울 앰버서더 풀만 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들 의견 나눠

국내외 노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사회적 대화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2일 오전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2023 국제컨퍼런스 - 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개최했다.

경사노위 출범 25주년 기념 행사이기도 한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디지털·탄소중립 등 대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목표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작에 앞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개회를 알렸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축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참했다.

세션 1·2로 나뉘어 진행된 컨퍼런스의 기조발제는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맡았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저효율 구조를 대물림하는 핵심 요인이란 점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 유무에 따라 교섭력과 노동조건이 달라지는 중층적인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9.2% 중심부(대기업·정규직·유노조)와 31.1% 주변부(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면서 "이같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사회적 대화를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션 1은 '선험국의 노동시장 정책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아포스톨로스 쥐라피스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사무총장은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과 시사점'을 소개하며 "오늘날 유럽의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까닭은 노동개혁에 있다. 고용 보호와 임금 결정 방식을 유연하게 수정하고, 이로 인한 실직자의 빠른 재고용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션 2에서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과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 정부와 해외 사회적 대화 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노동시장을 진단하고 사회적 대화 성공을 위한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은 정부의 힘만으론 가능하지 않고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절실하다"며 "법치의 토대위에 낡은 제도를 현대화하고, 불공정한 관행과 이중구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서울 이사회도 이날 열려, 한국의 아시아 대륙 이사국 지위 지속 안건을 가결했다. 전 세계 71개국 사회적 대화기구가 모인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의 이사국은 총 18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중국과 함께 2009년부터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