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취임 1주년’...“北 상황 어떤지 스스로 볼 줄 알아야” (종합)

권영세 취임 1주년 간담회..."北 눈치 안 보고 할 말 하는 남북관계 정립"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시기..."언젠간 시행할텐데 당장은 어려워 보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 본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남북 관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취임 1주년 성과로 지속 가능한 통일 대북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게 크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이 어떤지 북한 당국은 스스로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진전되지 못한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 '이어 달리기' 기조 아래 역대 정부의 성과들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속해서 발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 정권을 향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행해 나가면, 우리는 이에 발 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북한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 관계를 정립했다"며 "그동안 노력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억지', '단념', '대화'를 비유하며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에 대한 '억제와 단념'으로 대화를 이끄는 정책"이라며 "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한미, 한미일 협력 속에서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 본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

이어 "계속 억제와 단념을 위한 압박을 하면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안타깝지만, 제재를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그들의 전술·전략적인 이유에서 대화에 나왔을 때 지속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제재의 시간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김 위원장이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를 지시한 첫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선 "당장 임박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위성을 발사할 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에 필요한 통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동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지난 19~21일에 이뤄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연일 발신했다. 일각에선 이런 경고와 압박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가능성 커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에 고위 당국자는 "향후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일 회담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됐던 손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이 전날(16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하며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발사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승인함에 따라 북한이 지난달 공헌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16일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며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하셨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지 지도에는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달 우주개발국에 이어 동행했다./연합

당시 통신은 "김 위원장은 자리에서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봤다"고 말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달 '제작'이 완성됐다면 이번에는 '탑재 준비'까지 완료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기존 화성-14·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사용하는 액체연료 기반 백두산 엔진을 이용한 발사체로 위성을 쏠 것으로 분석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다음 단계로 위성을 발사체 최상단의 페어링 내부에 장착할 것"이라며 "향후 발사 시기는 운반 로켓이 얼마나 준비됐는지에 따라 6월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당에서도 할 일이 많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통일부 장관이 해야 할 본분만 생각하고 있다"며 "당이나 지역 일은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언제 우리가 나갈 것이냐는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며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지난달 외교안보 라인 개편 일환으로 국가안보실장과 주미대사, 외교부 1차관이 바뀐 가운데, 권 장관의 당 복귀설이 지속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