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표원, 최신 무역기술장벽 선제적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제2차 WTO(세계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STC(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하는 한편 10개국과 양자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난연·방수용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해 선제 대응하고자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EU(유럽연합)·미국 등이 전기전자·자동차·배터리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 시행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스마트폰·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식품·화장품 등 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