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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상무장관, 장차관·차관보·민간대표·전문가 회의 정례화 합의

미중 상무장관, 장차관·차관보·민간대표·전문가 회의 정례화 합의

기사승인 2023. 08. 2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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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도 미 상무, 베이징서 중국 상무부장 회담
매년 1회 이상 장관회담, 2회 차관급 워킹그룹 회의
차관보급, 수출통제 이행 정보교환 회의, 전문가 회의 개최 합의
미중 긴장 완화 계기 가능성
USA-CHINA/RAIMONDO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중국 베이징(北京) 상무부에서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왼쪽은 닉 번즈 주중 미국대사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은 28일 장관·차관·차관보 등 정부 각급 레벨 고위 관리들과 민간 부문 대표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무역·투자·수출 통제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이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미·중 간 열린 소통 라인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USA-CHINA/RAIMONDO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오른쪽)과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 장관이 28일 중국 베이징(北京) 상무부에서 회담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중은 먼저 장관급에서 상업 및 경제 문제에 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매년 한차례 이상 직접 만나기로 합의했다.

이어 미·중은 무역 및 투자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 및 민간 부문 대표가 참가하는 협의 메커니즘인 새로운 상업 문제(commercial issues)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두 장관은 이 워킹그룹이 매년 두 차례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그 첫 회의를 2024년 초 미국에서 열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출통제 시행 정보 교환을 시작하기로 하고, 29일 중국 상무부에서 차관보급 첫번째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미측에서 매튜 액설로드 상무부 수출집행 담당 차관보가 참석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고위 관리는 이번 합의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준수하는 방법과 그러한 정책의 이유를 중국에 설명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드론 장비에 대한 새로운 제한 등 중국의 수출규제도 이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미·중 간 문제가 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소집해 행정 라이언스 절차 중 영업 비밀 및 기밀 비즈니스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기술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USA-CHINA/RAIMONDO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8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국 뷰티 헬스케어 제품 쇼케이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은 닉 번즈 주중 미국대사 ./로이터·연합뉴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오찬을 포함해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중국의 표적이 된 미국 반도체 제조사 인텔·마이크론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미국의 다양한 관련 우려를 왕 부장에게 표명했으며, 중국이 이달부터 시작한 희귀광물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WSJ은 이날 합의가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중국 정부가 5월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금지하면서 조성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주중 미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미국 기업 대표들에게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타협·협상을 없다면서도 합의는 투명성을 높이고, 미국이 하는 일을 명확히 하기 위한 대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CHINA USA DIPLOMACY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7일 중국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에 도착해 니컬러스 번즈 주중 미국대사(오른쪽) 옆에서 린펑(林峰) 중국 상무부 국장(오른쪽 두번째)과 악수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러몬도 장관은 전날 3박4일 일정으로 미국 상무장관으로선 5년 만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는 출발 전 150개사가 넘는 미국 기업의 대표자들을 만났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중국과의 소통 채널 확대를 요청했다고 WSJ은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재닛 옐런 재무장관·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어 6월 이후 네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다.

러몬도 장관은 30일까지 예정된 방중 기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등을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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