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수 싱크탱크 제언 ‘2025 공화당 정부’에 나타난 한반도 정책

미 헤리티지재단 '프로젝트 2025', 공화당 대선후보에 설명
"한국, 북한 재래식 방어 주도해야"
"동맹, 재래식 방위 분담금 분담 늘려야"
"한일, 중요 동맹, 필수불가결 파트너"
트럼프 정책 반영 속 차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도소에서 머그샷을 찍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8월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18명에 대해 2020년 미국 대선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풀턴 카운티 보안관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한국이 지금보다 큰 부담을 지고 북한 방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국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면서 미군 주둔뿐 아니라 미군 인건비·전략 자산 전개 등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해 분담금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한 것과 비슷한 맥락의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담은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규정하는 등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도 포함된 것으로 평가된다.

17일(현지시간) 입수한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국방부 정책 제안 항목에서 "동맹국들의 재래식 방위 분담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동맹국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이란·북한의 위협의 대처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일본·호주·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이스라엘에 이어 마지막으로 제안한 한국의 역할을 관련,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작성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 920쪽 분량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 표지./'프로젝트 2025' 보고서 캡처

보고서는 이 같은 방위 분담 원칙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을 더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전체주의적 적이지 전략적 파트너나 공정한 경쟁자가 아니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아시아는 가장 인구가 많은 대륙이자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 가난한 국가들의 개발 수요를 악용하려는 공산주의 중국과의 전쟁 출발점"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 지역에서의 대외 원조 지출에 대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접근이 친자유시장 국가인 일본·호주·한국·인도와 양자관계를 강화해 발전·인프라·디지털 연결·투자 및 무역 확대, 그리고 기타 경제 활동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민간 부문 솔루션을 공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무부에 대한 제언에서 차기 행정부가 중국·이란·베네수엘라·러시아·북한 등 5개국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동맹이며 군사·경제·외교·기술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는 동맹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선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어 "북한이 군사 충돌을 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을 위협할 능력을 가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남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무부가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에 다른 역내 세력도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쿼드 플러스"를 장려하라고 제언했다.

AP통신은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하고,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참여한 '프로젝트 2025'가 본질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들의 이상에 부합하고,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복귀하는 정부를 위한 내용이라며 많은 제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영감받은 것이지만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주 지사·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의 생각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헤리티지재단이 920쪽의 이 보고서 내용을 공화당 대선주자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