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주현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늘려 수익 늘리려는 것” 비판

김주현 금융위원장, 11일 금융위 국정감사 출석
"금융상식 있다면 그런 상품 안 내놔"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 없어, 상식에 안 맞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간은행이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에 대해 "대출을 늘려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선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게 정책이 바뀔 수는 있지만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지적한 것이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며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는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금융당국의 비판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문제 원인은 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건(50년 만기 주담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한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규제한다고 하자 8월 주담대가 2조원 폭증했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엔 "당초 정부서 만든 상품은 나이가 34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고, 민간 은행에서 하는 상품은 정부가 출시한 게 아니다. 민간은행 주담대를 보면 40대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또 50년을 만기로 대출해주고 변동금리로 하는 상품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상품 발행에 있어 금융위는 전혀 관여한 게 없었느냐'는 질의엔 "은행 상품에 대해선 (사전 승인 등) 그런 절차가 없다"며 "묵시적 합의나 사전에 협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비해 부채 상환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 부채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면서 "통상 부채 수준이 높으면 상환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며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민생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자금은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