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9·19 합의 공방…與 “안보 저해” vs 野 “충돌 막는 방화벽”

김영호 "안보상황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9·19 남북 군사합의' 존폐 여부를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충돌을 막는 강한 방화벽이라고 비호하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답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는 우리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노골적인 핵 위협을 비롯해 군사 적대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에 둬달라"고 부연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19 군사합의가 제한적인 '충돌 방지'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방부 장관은 전쟁을 대비해야 하고 통일부 장관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를 준비해야 하는데, 북한의 군사력만 들여다보고 있느냐"고 했다.

김 장관은 이를 두고 "국가 안보라는 것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