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주현 “한·미 금리 차이로 ‘외환유출’ 우려? 동의 어렵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무위 국감 출석
"외환 유출 원인 여러 가지 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요구엔 "쉽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로 외환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으로 외환 유출 우려가 나온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외환 유출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리 차이가 나면 무조건 외환이 유출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채권시장에서 유출되는 것이 있고, 자본시장에서 유출되는 것이 있는데 각각 요인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시장에서 이상 거래가 있을 때는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국내 금리도 높은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선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 전에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법 공매도 거래 건수가 112건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이 74%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 조치가 내려진 사안 중 증선위가 고의성을 확인한 건은 2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나머지는 모두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고 중요한 나라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