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주현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늘려 수익보려는 것… DSR 개선” (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 출석
"50년 주담대, 금융상식 있으면 그런 상품 안 내놔"
"가계부채 질적 관리… DSR 지속 개선"
"애플페이, 소비자 수수료 부담 전가 안 한단 조건에 도입"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간은행이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에 대해 "대출을 늘려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11일 말했다. 아울러 올해 주요 경제 정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책인 '5대 중점전략분야 91조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지적한 것이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며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문제 원인은 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건(50년 만기 주담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한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은행권이)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또 50년을 만기로 대출해주고 변동금리로 하는 상품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비해 부채 상환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민생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자금은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8월 가계대출이 1075조원에 이른다며 연체율 등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을 지속 개선·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9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급 대상은 △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 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고현상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 등 분야다.

◇김주현 "애플페이, 소비자에 수수료 부담 안 준다는 조건 하에 도입"

한편 이날 국감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표에 "0.15%씩이나 되는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애플이랑 계약을 했는데 애플페이가 카드시장 10% 점유 시 애플·비자에 341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추정도 있다"며 소비자에 관련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카드업은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소비자 신뢰와 편익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김주현 위원장에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은 전자금융보조업자로 삼성페이의 경우 수수료가 없는데 애플페이는 수수료가 0.15%로 0.03%의 중국보다 5배나 비싸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 규제 수준을 차등화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애플페이를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데 한국만 못 쓴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감안해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도입하도록 했고 수수료 문제는 현대카드와 애플 사이 이슈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자사에 제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꺾기 의혹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하더라도 꺾기의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투자증권이 차주에게 대출 조건으로 자사 부실 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약정해 20억원 상당의 부실 채권을 판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은행이라든가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하고 예금해주는 관행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제가 볼 때 (꺾기 관행은) 2010년 이전의 일이고 지금 1금융권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