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간 무기거래 정황에 한미일 3국 독자제재 가능성

NSC가 공개한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운송하는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 모습./제공=미국 정부

한·미·일 3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정황과 관련 구체적인 독자제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미국이 최근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거래 정황을 공개하면서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러시아 제재 협력이 성사된다면 3국 공조 강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 될 전망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가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어서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제재 문제가 이 자리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6~17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다.

3국의 독자 제재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비토권(거부권)을 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에게는 효과가 없는 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러시아에 1천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보냈다는 내용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같은 무기 거래가 사실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은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을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자를 조달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리(VOA)도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나진항에서 지난 8월 이후 지속적인 컨테이너 운송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상업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근거로 4대의 선박들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간 부두에 머물면서 컨테이너를 선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