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과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오는 8일 발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심층 인터뷰 결과와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 개편 방향이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가 2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1주 12시간으로 고정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개편안대로라면 어떤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반(反) 노동적 입법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고용부는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의 당초 공개 시점이었던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국민 관심도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하고 분석을 진행하다보니 발표가 11월로 미뤄지게 됐다"며 "지난 3월 불거졌던 국민과 노사의 우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