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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험생 수송 의무아냐” vs “대국민 서비스도 경찰 업무”

경찰 “수험생 수송 의무아냐” vs “대국민 서비스도 경찰 업무”

기사승인 2023. 11. 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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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능 수험생 수송 불만 여론 꿈틀
전문가 "대국민 서비스도 경찰 주요 업무 권의주의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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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수능 특별 교통관리에 사용될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험생 수송을 거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만능주의를 타파하고 사건·사고 대응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이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의 권위주의가 되살아난 것 같다며 이같은 반대 여론을 질타했다.

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최근 경찰 내부망에는 '경찰은 수험생 태워주기 발목 묶었다', '순찰차 탑승 요청 거부해야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경찰은 "매년 수능 시험일이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태워줬지만, 올해 16일부터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며 "경찰의 미담 사례가 국민의 지지는 커녕 오히려 비난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만능주의' 타파를 위해 지각한 수험생의 순찰차 탑승 요청을 이제는 단호히 거부하고 택시 이용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글에 다른 경찰들도 "지각은 자기 책임인건데 왜 경찰이 도와줘야 하냐"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범죄 대응 늦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댓글을 남기며 동조했다.

반면 서울에서 근무중이라는 한 경찰은 "경찰이 도와줄 수 있는 일까지 경찰 업무영역으로 보는 행정법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도 "치안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치안 인프라를 고객인 국민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 반대 여론과는 별개로 경찰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일시험 관련 본부 배치 및 교통 관리 등에 총 1만6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험생 수송은) 수능일에는 수험생을 배려해야 한다는 한국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경찰 업무를 떠나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험생 수송을 거부해야한다는 일부 경찰들의 이 같은 생각이 과거의 권의주의적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역시 '경찰의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주 업무가 치안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있고 대국민 서비스도 있는 것"이라며 "1년에 하루 뿐인 수능일에 심각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돕는 건 경찰의 업무다"라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학생들이 시험장에 늦잠을 자거나 지각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며 "경찰이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과연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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