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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보 위한 최소한의 방어”

한총리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보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사승인 2023. 11. 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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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22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날 밤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영국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평가했다"며 "그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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