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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30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국회,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30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기사승인 2023. 11. 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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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윤석열 대통령 보은 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인청특위는 지난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됐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이 가능하며,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회의 소집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점은 변수다. 야당에서는 본회의 일정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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