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사필귀정’…문재인이 답할 차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국민의힘이 29일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에 의해 밝혀진 '울산시장 선거공작'의 전모,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다"며 "오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각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미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무엇보다,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 선거공작의 '종합판'이 펼쳐졌다"며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됐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며 "긴 침묵은 동의를 뜻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