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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30년지기 송철호 당선 평생 소원이라던 문재인까지 성역없이 수사해야”

김기현 “30년지기 송철호 당선 평생 소원이라던 문재인까지 성역없이 수사해야”

기사승인 2023. 11.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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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최고위원회의서 울분 토해낸 金
국힘 뉴시티-0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기소 3년 10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온 '울산시장 선거조작 사건'에 대해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전날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인사들까지 실형을 받으며 사실상 법원이 '청와대의 부정선거 개입'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헌정 질서 짓밟은 정치테러의 진실이 일부나마 이제야 겨우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이자 문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공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음해와 날조의 짓밟혀 갈기갈기 찢어진 저 김기현과 가족들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깊게 패인 골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2018년 6월 낙선 후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독버섯을 배양했던 위선적 권력자 집단의 가증스러운 짓에 대한 처벌 치고는 너무나 약하다"며 "어제의 울산시장 선거조작 사건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해 가려 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 배후가 누구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고 경찰이 전면에 나서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이 거대한 선거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됏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압색 영장을 청와대가 거부해서 증거수집이 좌절됐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야 마땅하다"며 "다시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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