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거부권으로 일단락 됐지만…국회 교착에 고심 깊은 尹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 나서며 준비한 담화문을 꺼내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락하고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은 사퇴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카드, 법률안 국회 단독 처리 남발로 정권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반복되면서 내년 집권 3년차 본격적인 성과 내기에 집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이 전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외부 공개 일정 없이 참모들과 회의 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날 저녁 자진 사퇴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업무 처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주요 업무 처리에서 차질이 생긴 것도 자진사퇴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은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이번이 3번째다.

윤 대통령의 이날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으로 야권과의 관계는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내년 국정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조직 정비 등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강대강 대치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점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기 국회는 오는 9일 끝나는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 법안만 441건으로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야당과의 대치로 이미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예고하고 있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추진까지 현실화된다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국민의 지지로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사사건건 뒤집으려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