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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재판 지연, 가장 시급한 과제”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재판 지연, 가장 시급한 과제”

기사승인 2023. 12. 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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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거 보수적 성향 판결·성인지 감수성 검증 예고
與 신상 관련 큰 문제 없단 입장…정책 질의 이어갈듯
답변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 6일 이틀간 열린다. 지난 1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한 데 이어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사상 초유의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조 후보자의 재산·병역 등 눈에 띄는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과거 조 후보자가 내린 보수적 판결 및 성향과 재판 지연·사형제 등의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사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조 후보자는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근본적으로는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사건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문 법원 신설, 전문 법관 제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연쇄 살인이나 테러 등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의 과거 보수적 판결과 성인지 감수성 문제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은 큰 결격 사유가 없어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어도 6년인 대법원장 임기를 채우지는 못한다. 1957년 생인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에 정년인 70세가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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