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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포털 뉴스제평위 법제화…이달 중 발의 계획”

이상인 “포털 뉴스제평위 법제화…이달 중 발의 계획”

기사승인 2023. 12. 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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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YONHAP NO-2459>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연합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에 대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여태까지 수렴했던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곧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12월 중에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성이나 제평위의 공정성,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가) 늦어진 것은 여러가지 이해충돌도 많고 검토할 사항이 많았다"며 "지역 중소 언론의 피해라든가 이용자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직무대행은 다음카카오의 뉴스서비스 개편에 대해선 "언론 옥죄기라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카카오가 자발적으로 한 조치이고, 방통위는 여기에 전혀 개입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에 다음이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콘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사 기사는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에는 제평위 운영 자체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카카오 언론 제휴 미디어 146개 매체(를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 1 진보 3"이라며 "저희들(보수정당이) 훨씬 불리하게 돼 있어서 검색 제휴를 일부 제어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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