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위기시 자금 지원 합의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팬데믹,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RFF)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난 6~7일 일본 가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먼저 AMRO 등은 역내 경제동향과 관련, 회원국들이 견고한 내수시장, 관광 및 수출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ADB는 글로벌공급망(GVC)에서의 아세안+3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위험요인 대책으로 역내 회원국들의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회원국들은 금융안전망으로써 2400억 달러 규모의 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가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기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RFF) 출범이 원칙적으로 합의돼 내년 장관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RFF는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시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자금 지원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 방식을 포함해 CMIM 재원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한 작업 계획(로드맵)을 수립하고, CMIM 자금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인하도 합의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최 관리관은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 한국이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금융 프로그램, 가산금리 등 이번 합의된 내용의 후속조치를 잘 마무리 하고, 내년 5월 열리는 아세안+3 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내년 5월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간에 맞춰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다.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급 회의는 라오스(4월)와 한국(12월)에서 각각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