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정상 “대통령 7년 단임제 변경 없을 것...단임제 15년전에도 제안”

꼭두각시에서 실권자로.. 2022년 조기대선 이어 작년 조기 총선에서 승리 권력 안정화
우크라 전쟁 이후 지정학적 가치 높아진 카자흐... 미·러·중 사이 중립외교 "호평"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2022년 11월 대선 당시 알마티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 AP=연합뉴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현행 단임제 7년을 연임제로 변경하는 국민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일간 카즈프라브다와의 공식 인터뷰에서 "지난 2022년 1월 유혈사태는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사회·경제적 문제 그리고 정부와 사회의 타락에 따른 침체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진 것"라면서 "2019년 취임 직후 정치 체재의 민주화, 공공생활의 자유화, 경제의 비독점화를 위한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솔직히 밝힌다면 당시 그러했던 자신의 방침은 국가의 뿌리깊은 상황과 권력 구조에서 특권적인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거부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2019년 조기 퇴임하면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때 나자르바예프의 꼭두각시로 불렸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조기 퇴임 이후에도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및 집권여당의 리더십 자리를 유지하는 등 상왕이나 다름 없는 권력을 유지했다. 또한 당시 법무부 장관을 포함 여러 내각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현 토카예프 대통령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지위가 높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토가예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반정부 유혈시위가 일어나자 예상과는 달리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세력을 제압하며 사태를 진정시켰다. 그는 지난해 6월과 9월 2차례 개헌을 단행하고 같은해 11월 5년 연임제였던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변경하는 조기 대선을 단행해 82.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어진 상원 선거에서도 여당이 승리하자 토카예프 대통령이 나자르바예프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날 토카예프 대통령은 단임제 개헌 가능성과 초대 대통령에 대해 취재진이 질문하자 "당시 최고사령관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이 있고 전직 대통령이 대표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등이 존재해 이중권력 모델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라며 "불행하게도 내부 정치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요 법 집행 기관의 수장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심지어 배신까지 보이는 혼란이 야기됐다"고 강조하면서 "초대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 장치가 권력 갈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관련해 추후 자신은 초대 대통령에게 그의 가까운 동료들의 정치 게임으로 인해 국가를 거의 찢어 놓을뻔 했다고 직접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해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확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11명 중 6명은 의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은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헌법자체가 원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자신은 이미 15년전에 7년 단임제 도입을 비공식 회의에서 제안한바 있으며 세간에서 주장하는 국민투표로 인한 7년 단임제 개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