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

올해에도 정부가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첫발을 내딛은 이 사업은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가사·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자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설치와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지자체 1년, 플랫폼 기업 2년이다.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1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15개 지자체와 9개 플랫폼 기업을 지원해 플랫폼 종사자 9만4388명이 이동 과정에서 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건강관리·고객응대요령을 교육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

이 중 2023년 한해동안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광주은행과 도로교통공안 등 5개 기관과 상생 협약을 체결해 배달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수료자에게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카드를 지급했다. 또 카카오 모빌리티는 건강용품과 추가검진권 등 대리기사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초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경력이 많은 대리기사가 고객 응대 요령과 건강관리 방법 등을 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 '슬기로운 대리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편 고용부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대해 선정할 계획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 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플랫폼종사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만큼,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