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꼴찌’ 한국, 가족부문 공공지출 OECD 최하위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수준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도 국내 출산·육아 여건과 정부의 가족복지 관련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평균(18.5주)에도 크게 못 미쳤다. 유급 육아휴직 이용률 역시 저조했다.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2020년 기준)는 48.0명으로 일본(44.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이처럼 출산과 육아여건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나쁜 상황이지만 정부가 가족복지에 쓰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 보다 현저히 낮았다. 보건복지부의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6%(현금급여 0.5%·현물급여 1.1.%)로, OECD 38개 회원국(평균 2.1%) 중 31위에 그쳤다.

2021년 합계출산율 1.67명을 기록한 스웨덴의 경우 가족 관련 공공지출은 GDP의 3.3%(현물 2.1%, 현금 1.3%)로 한국의 두 배가 넘었다. 합계출산율 1.8명인 프랑스의 가족 관련 공공지출은 GDP의 2.9%(현물 1.4%, 현금 1.5%)였고, 독일(합계출산율 1.58명이고) 역시 가족 관련 공공지출이 2.4%(현물 1.3%, 현금 1.1%)에 달해 출산과 육아 정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