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빅5’ 병원 수술 30~50% 축소…정부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전공의 사직 8816명·피해신고 90건
수술 차질 확산에 칼 빼든 정부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해 사법 처리 방침과 피해자 발생 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합동브리핑 현장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동석했다.

정부가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사법 대응에 나선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9000명에 달하는 데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에서도 수술을 30~50% 줄이는 등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등 의료계 단체행동 수위가 높아지자 행정안전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1일 특단 조치를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단체 집단행동 점검 결과,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813명(63.1%)으로 집계됐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건수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다. 19일까지 접수된 34건을 합치면 90건을 넘어선다. 피해사례 대부분은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연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