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불편하면 풀건 풀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연합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그린벨트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하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고부가가치 농업인 수직농장, 자투리 농지 규제 해제 등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해진다"며 "농지이용규제 혁신은 농업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윤 대통령은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울산에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아울러 '샤힌 프로젝트'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 또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가 "제가 사는 울산 중구는 구시가지를 제외하고 온통 그린벨트뿐이다. 인근 상권을 살리고, 저 같은 서민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하자 "그린벨트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건 풀어야죠"라고 화답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통령이 보따리를 1개가 아니라 몇 개를 주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