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농지에 수직농장 허용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울산에서 개최할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제인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 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을 대거 푼다.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스마트팜을 허용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도 허용하는 등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열세번째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제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 지역전략사업에는 개방

정부는 50여년 전 지정된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등 환경보전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밝혔다.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한다.

특히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해제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이날 민생토론회가 열린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에 해당하는 면적이 그린벨트다. 이 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은 81.2%에 달한다.

제공=국무총리실

◇환경등급 평가 완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모든 규제 '일몰'

엄격한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게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공장 준공 이후 영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는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입지규제도 철폐한다.

◇7월부터 수직농장 일시 사용기간 확대…"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 기대"

정부는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실내 다단구조물인 수직농장은 대부분 컨테이너 또는 건물형 건축물로 현재는 설치 전 지목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용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

정부는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일시 사용기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이하)는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한다.

이 외에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한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에 집을 사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자투리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활용,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공=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