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주장 5가지 조목조목 반박…“증원 일방결정 아냐”

대통령실 홈피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련 게시물 5개월 만 게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2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료계 측 주장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과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의학교육 질 하락과 의료비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통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5가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가짜 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지난해 10월 10일 '순방외교 국익 효과' 이후 5개월 만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국민 설득의 전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130차례 소통 외에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공문을 통해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의협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 근거로는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던 점, 반면 현재 교수 채용은 1985년 대비 2.5~3배 증가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의사 수, 진료비 증가율 상관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 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2%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과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며,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인구수가 줄더라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