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고발’ 준비 마친 정부…전공의 집 찾아가 복귀 명령

미복귀자 사법처리 수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의료현장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복지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고발 등 사법 처리를 위한 사전 조치를 사실상 마쳤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자택에 찾아가 다시금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복지부는 그간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나 우편, 교부 등 방법으로 명령서를 송달해왔다.

이날 조치는 전공의들이 향후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으로 집단 진료중단에 들어간 전공의들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외부와 접촉을 피하며 맞대응했다.

전공의들이 끝내 병원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실상 고발 준비를 마친 복지부는 3월 첫 근무일인 다음달 4일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수를 파악할 방침이다. 전날 정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27일 기준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인 993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약 73.1%인 8992명이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9267명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5976명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