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기대·기순대 인력 차출로 지구대·파출소 인력난 가중

경기남부청 강력범죄 신고 전국 최다…개편 후 199명 감소
전문가 "고급인력 길거리 순찰 투입 문제있어"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경찰이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신설해 인원을 차출하면서 오히려 치안 최전선인 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칫 112신고 대응역량이 떨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지만 인원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강력사건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지구대·파출소 인원 차출에 따른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112 신고 대응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주요 강력범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청이 14만40건으로 서울청(12만8649건)보다 많았다. 경기남부청은 도시와 농어촌 등이 많아 주요 강력범죄에 취약해 112 신고 대응역량이 매우 중요한 곳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지구대·파출소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조직개편 전 정원은 7832명, 현원은 7792명으로 40명이 부족했지만, 올해 조직개편으로 정원 7832명 중 현원 7633명으로 19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59명의 인력이 조직개편을 이유로 빠져나간 것이다.

경찰서별로 보면 시흥경찰서의 충원율이 가장 낮았다. 바꿔 말하면 경기남부 경찰서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차출된 곳이다. 개편 전 422명 정원에 현원이 423명으로 오히려 1명 많았지만, 개편 후에는 422명 정원에 현원 396명으로 26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성남 수정(21명), 안산 상록(18명) 성남 중원(17명), 분당(16명) 등에서도 인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은 지난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구대·파출소 입장에선 인력 차출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서울청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이 "지구대 인원을 늘리려면 기동대 몇 개만 줄여도 해결될 것 같다"며 "기동대는 계속 늘리기만 하는 것 같아 높은 사람들만 챙겨주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 글의 댓글에도 "지구대·파출소 인원만 늘려주면 될 것을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어이없다" "2, 3급서 수사부서는 죽어라 일을 해도 채워주지 못할 망정 빼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3급지에서 기동대 10명 빼갔다 이게 맞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다. 소속 직원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지구대와 파출소 직원 약 1만200명 중 30%가 50대 이상이었다.

경기남부청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지역경찰의 61%가 30~40대이고, 평균 연령은 40.7세였다. 20대 988명, 30대 3094명, 40대 1685명, 50대 2025명이었다.

112 신고 대응역량이 떨어진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경찰은 범죄 대응력 향상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 치안이 조직 개편의 목적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가장 먼저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지구대, 파출소 인력을 빼가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예방 순찰과 112신고 대응은 평소와 다름없는 지역경찰 본연의 임무"라며 "가시적 예방 순찰을 주 임무로 하는 기동순찰대 창설로 오히려 지역경찰은 112신고 대응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란 고급 인력들을 형사기동대나 기동순찰대라는 이름으로 길거리로 내모는 게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구대·파출소는 112신고를 받고 초동 조치하는 곳으로 매우 중요하다. 도보 순찰 등은 민간 경비 업체에 넘겨주는 게 맞다"며 "고급인력을 동원해 길거리 순찰에 투입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해 현장 대응 능력까지 떨어지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