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산업계 “이주노동자 본국 송환 프로그램, 실보다 득 많아”

불법체류자, 연말까지 자진출국 시 기소·구금 유예

다툭 루슬린 주소 말레이시아 이민국 국장이 4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귀국지원 프로그램(PRM)에 대해 설명하고 았다. /뉴스트레이트타임즈(New Straits Times)

이달부터 시행 중인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귀국지원 프로그램(Migrant Repatriation Programme, PRM)'이 산업계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 유도와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4일 더스타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소와 구금을 유예하는 PRM을 운영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를 통해 30만~40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할 것으로 예상했다.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7월말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는 약 300만명으로 전체 인구 3340만명의 8.9%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공식 등록된 이주노동자 숫자일 뿐,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무에 따르면 2017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2023년 조사에서도 그 숫자는 최소 1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집계됐었다.

말레이시아 산업계에서는 PRM 시행으로 이주노동자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고 내국인 고용을 촉진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제조업체 연합은 PRM으로 이주노동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 구조가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연합회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생산성 성장을 저해하고 내국인 고용 해결책 모색을 지연시켰다"며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이주노동자를 대체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이 불법체류자 단속 등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 감소와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툭 루슬린 주소 말레이시아 이민국 국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지가 명확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PRM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에 큰 도움이 돼 치안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라고 전했다.